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29. 선고 2016누62339 판결
[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
2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17. 선고 2013나2005167 판결
[건물인도등][미간행] 건물인도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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